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제도: 바젤 3 엔드게임이란 무엇인가?

바젤Ⅲ 엔드게임은 2008 금융위기 이후 다듬어 온 최종 자본규제 제도이다. 내부모형의 과도한 낙관, 위험가중치(RWA) 편차, 트레이딩·파생상품의 위험 반영 미흡을 정면으로 손본다.

유럽은 CRR3/CRD6로 단계 도입 중이고, 미국은 ‘바젤Ⅲ 엔드게임’ 패키지로 대형(약 1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본격 적용하는 그림이다. 1) 배경 2008 위기 교훈: 은행들이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RWA가 지나치게 낮아 자본이 적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OTC 파생상품의 손실이 폭발했다.

바젤Ⅲ(1차):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규제(LCR/NSFR), 자본의 질(CET1) 강화. 마지막 과제: “같은 자산인데 은행마다 RWA가 다른” 왜곡을 줄이고, 트레이딩·운영·CVA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것.

이것이 Finalization, 통칭 엔드게임이다. 2) 주요 내용(국제 공통 코어) 신용리스크 표준방식 개편: : 기업·금융기관·소매·부동산 익스포저를 더 세분화. : 주택담보대출은 LTV 구간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