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행정 전문,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정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이란 무엇인지, 꼭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한다고는 본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공장 등록이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또는 추가)하거나, 제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를 통틀어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고 승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공장이 있기는 한데….
꼭 해야 하나요? 공장 등록은 공장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라면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500 미만 공장에도 공장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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