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과 근로 시간의 딜레마

세계 반도체 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로 접어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근로 시간 제한이라는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지연되자 나온 대책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다. 이번 조치는 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 시간 규제와 반도체 경쟁력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정 미세화 기술, 신소재 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등 연구개발(R&D)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빠르게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이 묶여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