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으면 넘어간다” 불과 몇년 전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저돌적인 구애 작전을 펼치는 것이 한때는 짝사랑으로 비춰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행위는 짝사랑이 아닌, 엄연한 스토킹범죄 유형 중 하나다. 스토킹 행위 가해자는 하나같이 자신의 행위가 사랑과 관심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하기에 한 때의 순애보가 이젠 범죄로 변모된 것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확한 발생 건수를 알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스토킹 자체가 단일법에 따라 처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인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결코 적지 않다.
지난 2013년도엔 312건, 2015년도엔 363건, 2018년도엔 544건, 2019년도엔 583건을 기록했다.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이어온 셈이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유형
#
스토킹범죄해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