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연금부담, 결국 점점 더 높아지나

매달 빠지는(혹은 대비하는) 국민연금은 연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적극 제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결국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서다.

물론, 이번 연금 개혁 논의가 기성세대의 보장성은 강화하지만, 미래세대 연금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500여 명 중 56.0%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 보장 강화'를 선택했는데, 이는 노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자녀 세대로 대표되는 미래세대 연금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시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