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다시 출렁이자 정부가 칼을 뽑았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다.
소득과 집값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로 선을 그은 것이다. 강남발 집값 상승과 ‘막차 수요’에 휘청이는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선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더 이상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대출로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다.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무관하게, 집값과 소득에 상관없이 6억원 한도만 허용되며, 여기에 DSR 40% 규제까지 겹치면 실질적 대출 가능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이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에 비하면 유연하다.
당시엔 15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땐 아예 대출이 불가능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헌재는 “위헌은 아니다”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지금은 대출은 허용하되, ‘상한선’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
원문 링크 : 대출 '6억 상한선'의 실험…정부가 던진 마지막 카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