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을 노린 가상자산 공약, 이번엔 다를까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각 당 후보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16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이번 공약들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공염불에 그칠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육성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이 과제에는 시장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연내 허용하겠다는 계획부터,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지하고 기업 및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담겼다.

특히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히며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곧 발의할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