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315360004939 너무 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없게 신중해야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6·9·11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4번째 규제 완화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여기에 m.hankookilbo.com 서울 강남3구·용산만 빼고…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 조선비즈 chosun.com 서울 21개구·경기 4곳, 부동산 투기 규제 전면 해제 네 번째 주정심 열고 '규제지역' 푼 윤석열 정부 각종 세제·대출 규제 수위 완화…수요 살아날까. 원희룡 장관 부동산 가격 급등 막을 수 있는 장치 정상적으로 가동 - 아주경제 아주경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3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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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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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푼부동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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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1월 4일 기사 모아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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