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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투기와의 전쟁선포

 2003년. 투기와의 전쟁선포

miteneva, 출처 Unsplash 2003년. 투기와의 전쟁선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값 상승.

(행정수도 이전 공약. 노무현 정권) 로또복권.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안되면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검토하겠음 서울 아파트값의 50%는 거품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 될 2010년 중반에 가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질가격은 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부동산 대책 재건축에 첫 화살 300가구 이상 or 면적이 10,000이상이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주택투기지역(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투기과열지역(분야권전매제한) 5.24 주택시장 안정 대책-투기과열지구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입주자 모집시기 80% 공사 이후로) 재건축 연한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 차등 적용 9.5 주택가격안정대책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이상 짓도록 소형의무화 60이하 전체 20%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2종(용적률200% 12층까지) 강남권 아파트 분양 연기 개발이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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