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해하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알아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