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한거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초범 기소유예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전문, 박유순입니다. 박유순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現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前경미범죄심사위원회 現 인천공항본부세관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 前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現 인천계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前 중국산둥알루미늄대학 법률상담지원 前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자문 前 아이앤지종합개발 주식회사 자문 긴급 법률 상담 - 박유순 010-5844-0100 01.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Q1.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A.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거든요.
준강제추행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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