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승소후 민사소송가능할까? 형사소송때 합의금안받았다면 민사로 청구가능할까?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민사소송 금액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전문, 박유순입니다.
박유순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現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前경미범죄심사위원회 現 인천공항본부세관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 前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現 인천계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前 중국산둥알루미늄대학 법률상담지원 前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자문 前 아이앤지종합개발 주식회사 자문 긴급 법률 상담 - 박유순 010-5844-0100 01.민사소송 방법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라우마와 경제적 손실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 그 사람은 감옥에 갔거나 벌...
원문 링크 : 강제추행 민사소송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