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CCTV 확보되었다면 이것부터 필독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확보의 중요성은 현장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점이다. 목격자가 없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잦아, 영상은 사건의 맥락과 의도를 확인하는 유일한 열쇠로 작용한다. 특히 혼잡한 환경에서는 의도적 접촉인지 밀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인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초 단위로 분석된 영상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 영상 확보가 억울함을 푸는 첫 단추가 된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나 역무원이 즉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의 정식 협조 요청 여부 때문으로 설명된다. 영상 공개는 수사기관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지며,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남짓으로 짧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워진 영상으로 인해 유리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과 절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맥주를 두고 벌어진 간단한 실랑이가 신체 접촉으로 번지며 강제추행 및 아청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①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해 접촉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정에 적극 어필하는 것, ②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하는 선의와 평소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반성을 전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종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