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성범죄 피해자합의금 형사공탁 전략은

"형사공탁은 돈만 툭 던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무작정 법원에 돈을 맡기는 '기습 공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한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 전문, 박유순입니다.

박유순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現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前경미범죄심사위원회 現 인천공항본부세관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 前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現 인천계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前 중국산둥알루미늄대학 법률상담지원 前 아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자문 前 아이앤지종합개발 주식회사 자문 긴급 법률 상담 - 박유순 010-5844-0100 01.성범죄 피해자합의금 과하다면 Q1. "피해자랑 합의하면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분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덮어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