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이제 꼼짝마!

스토킹 범죄 → 현행법상 달리 규정이 없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범칙금이 최고. 법무부, 이달 30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징역 3년, 3000만원 벌금.(문화) -법무부, 처벌 강화 제정안 마련 -현재는 최고 10만원 범칙금 -앞으로 징역형·5000만원 벌금 -재발 우려땐 100m내 접근금지 #스토킹 #스토킹범죄 #스토킹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