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민주주의는 헌법상으로는 완벽하나, 과거에는 잘 시행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80~90년대에 아이 3명을 낳은 가구를 어떻게 보았나. 지금은 아이 3명을 낳은 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에 대한 가치, 희소성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Authoritarian democracies - 권위주의란 무엇인가.
특정 권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요건을 완전히 만족 못한 체제이다. 경제라는 권위가 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깐 권위가 생긴다. 공산주의 국가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깐 권위주의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어느정도 경제가 발전하고 나면 민주주의를 찾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인정해야한다. 탈식민지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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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초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