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준공인가란? 준공인가서 및 준공인가증, 인가 전 사용허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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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에서 철거 및 착공 이후 사업완료 단계에서의 준공인가 신청 및 결정, 완료고시와 준공인가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준공인가와 신청 준공인가란?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재개발 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인가증을 교부하는 것 준공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함.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준공인가서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지라의 의견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 증명 서류 *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 군수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