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A to Z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한강로3가 부동산 제이와이솔루션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내용과 함께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꼭 챙겨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전월세 계약(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제 전월세 가격과 계약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증금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확정일자를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증가시키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