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조세역사상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행정소송 심판일 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가 금일 14일에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열게 됩니다 명목은 종부세 취소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위헌소송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로고스 이와 함께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일 이날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출처 종부세위헌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법...
#
22년세법개정안
#
종부세취소소송
#
종부세주택가격
#
종부세조세심판원
#
종부세이중과세
#
종부세위헌
#
종부세완화개정
#
종부세소송
#
종부세공제액
#
공시가격인하
#
종부세행정심판
원문 링크 : 종부세 위헌? 납세자 행정소송 선고
![[상반기공채] 복합금융컨설팅 공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xMDlfMTA1/MDAxNTc4NTY0NjI0MTM3.2_0_VR0ttuaNOpbTtf5Au62mSWbxQfqwtghsBcxJeB0g.rXvfpgzWLCvSuWSbBU9ssZqOUdTXfRRwx08zB8OkP8sg.JPEG.kdh8708/%BA%B9%C7%D5%B1%DD%C0%B6%C4%C1%BC%B3%C6%C3_1%BA%D0%B1%E2%B0%F8%C3%A4_%BF%C2%B6%F3%C0%CE_%B9%E8%C6%F7%BF%EB.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