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홈플러스 개인정보판매 관련 대법 최종 판결. 유죄지만, 추징은 없다.

법은 처음 만들때 잘 만들어야. 이제 많이 잊혀진 사건.

그러나 꼭 기억해야딀 개인정보 관련 사건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http://naver.me/57s9Z8lv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광장에 나온 판결] 유죄 선고에도 232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 못 해 [오마이뉴스 강태리 기자]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법의 처벌을 받아도,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지난 7월 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