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다들 한번, 몇번은 들었을 이 문장이다. 이 주제로 얘기 하던 중, 악법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나왔고 이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로 결론 지었다.

고로, 주제를 악법도 법인가 에서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로 변경하였다. 찬성측,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회가 무질서 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지켜야한다.

반대측, 그렇다면 계급 사회에서 상위 계급의 하위 계급에 대한 합벅적인 폭력, 독립운동가 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 생각을 정리해봤다.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집단에 따라 다르고, 변화 하는 사회적 약속, 규범일 뿐이다.

또한,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을 신성시하고 맹목적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

이는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진리라 믿는 것과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 존중하는 것의 차이를 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법은 어겼을때 처벌이란 수단이 있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