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소송 의미 방법 이의제기 기한 대구변호사상담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는 채권자, B 씨는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A 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 C 씨에게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래 A 씨는 B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C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돈을 갚는 날짜가 늦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A 씨는 본인의 채권을 C 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 B 씨는 본래의 채권자 A 씨가 아니라 채권 양수인인 C 씨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갚는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채권 양도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채무자 측에서 채권 양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채권 금액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