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약 10%의 신청자들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제약들과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이 거부되면 신원 증명에 기록된다 먼저 면책을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첫 번째 불이익은 '신원 증명서'에 파산자로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신원 증명서에 파산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신원 증명서는 법적 기준지인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산자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개인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자로 살아가는 10년의 시간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 신분으로 남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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