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어떤 유명한 꼼장어 맛집을 갔는데 사장 얼굴이 정말 극혐이더라. 불친절한 건 물론이고 그냥 보기조차 역겨웠음.
맛있어도 맛있다고 못하겠다. 물론 맛대가리 없었음.
머리카락도 없더라 ㅋ. 좋은 리뷰들 전부 조작인 듯 약간의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한 의뢰인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항목에 남겨진 리뷰입니다.
해당 리뷰로 인하여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다분히 악의적인 작성자를 처벌하고 싶었던 바, 법무법인 율빛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위와 같은 댓글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 모욕죄 리뷰 사이트에서 직원이나 사장을 욕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공개적이고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 상의 리뷰 사이트는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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