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 주취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술을 마신 상태였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 속에서 중추신경계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때문에 술을 마시면 운동능력과 감각, 그리고 판단력 등이 저하되고 만취할 경우 일명 ‘필름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알코올의 작용 원리를 생각한다면 술을 마시고 한 말이나 행동 등은 평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생각 등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면 사실상 판단능력이 손상되거나 사라진 상태에 놓였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술을 마신 뒤 형사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면서 책임을 면하거나 처벌을 감경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율빛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오늘 칼럼에서는 실제로 주취감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