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던 김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자 결국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김 대표는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고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대표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과 이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하게 된다면 이러한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이미 변제기가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이 후에는 형사 책임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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