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제 채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락된 채무'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책 결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채무는 다시 갚아야 하는 건지,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면책 결정을 받아도 '누락채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면책 받았는데, 이제 모든 빚에서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면책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 절차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