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시 가상자산도 회수 대상일까 대구법인파산로펌

최근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자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뜨거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며 익명성과 이동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실제 법원 실무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파산재단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파산재단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자의 재산 중 면제되지 않은 전 재산을 말하며, 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되고 청산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채권자들의 변제 비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통적인 자산 외에 디지털 자산도 포함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