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자 리스크 4가지

파산 신청이 오히려 화근이 된 대표님 이야기 얼마 전 상담하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거래처 물건 대금도 못 주고 직원들 월급도 밀려서 결국 법인파산을 결심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파산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추가로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파산할 거니까 한 번만 더 받자"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기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법인파산이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관재인이 회사의 회계장부, 통장, 거래내역 전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가 회사 재산을 잘못 사용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돈을 줬다면 대표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자책임이 커질 수 있는 법인파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상황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 많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