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벌금형 형사전과가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얼마 전 상담을 하러 오신 한 의뢰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해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사전과가 있으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법원 문턱에도 못 가본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전과가 있다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막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채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형사전과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과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형사전과와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인데요, 형사전과가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채무 초과와 변제불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