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뒤에도 남는 세금채무와 대표이사의 리스크는?

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을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파산하면 세금까지 다 없어지나요?"라는 것이죠.

빚이 많고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세금채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채무는 일반 채권과 달리 법인파산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단순한 사적 채권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권과 관련된 공익채권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끝까지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이사가 세금 체납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에서 세금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실제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파산에서 채권의 구분, 세금채무는 어디에 속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