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신청하면 거래처에 다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라도 돌면 바로 계약 끊기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은 기업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공개절차'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신청이 곧 거래처에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란 것도 생각보다 훨씬 다르게 작동하죠. 회생신청이 공개되는 구조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이 관리하는 공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 정보가 공시됩니다.
법인회생절차법 제32조에 따르면, 회생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회사명, 대표자, 접수일자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보느냐'입니다. 일반 거래처나 소비자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특정 기업의 회생신청 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형식상 공개는 되지만, 현실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