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이제 대표님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다 힘겨운 결단 끝에 법인파산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법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인데요. 파산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법인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대표이사님께서는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돕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 과정에서 큰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회사가 망했는데, 서류 몇 박스 넘겨주면 끝나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장부 및 자료 인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답니다.
이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자료를 숨기려 하면 법인은 이미 망했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 책임과 형사 리스크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 장부 인계 의무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