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방치된 법인도 파산이 되나요?" "변호사님, 회사는 8년 전에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요.
장부도 없고 직원도 없고, 세금 고지도 몇 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휴면법인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사업이 망한 뒤 해외로 일을 나가 있는 동안 법인을 그냥 방치했는데요. 지금 보니 세금이 엄청 올라 있네요.
이런 유령법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이 종료된 뒤 법인을 정리하지 못한 채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방치해 두는데요.
이런 휴면법인이나 유령법인은 단순히 '문 닫아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품고 있는 작은 시한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가능한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휴면·유령 법인의 정의와 오해 많은 분들이 "사업을 안 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휴면법인 사업을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