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군가의 빚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대개는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보증을 설 때만 해도 "금방 갚을 거야", "너한테까지 피해 안 가게 할게"라는 말을 굳게 믿었을 테지만, 현실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특히 주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증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파산해서 빚이 탕감되면, 내 보증 책임도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라고 희망 섞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마주하는 답변은 안타깝게도 "아니요"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개인파산 보증인이 마주하게 될 법적 리스크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아주 상세히 짚어 드릴게요. 면책의 효력, 왜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법적 개념은 '면책의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