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판 구하라법' 시행..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보험금 제한

'선원판 구하라법' 시행..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보험금 제한 2024-07-23 JIBS 제주방송 신동원 ([email protected]) 기자 야간 조업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서류상 가족에 대해 보험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선원판 구하라법'이 먼저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billeasy, 출처 Unsplash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