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헌의 단상] 보험개혁 1년, 혁신과 규제 사이

[한창헌의 단상] 보험개혁 1년, 혁신과 규제 사이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이 처음 '보험개혁'을 외쳤을 때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해묵고 어려운 분야일수록 변화를 주기 어려운 탓이다.

보험업계와 보험상품이 금융권에선 그런 존재였다. 평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라 업계 내부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상품 구조는 또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가. 일반회계와 너무나도 다른 보험회계가 당국 주도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시각도 많았다.

당국은 제 갈 길을 갔다. 금융당국이 작년 5월 보험산업을 개혁하겠다며 첫선을 보인 '보험개혁회의'는 지난달까지 총 일곱차례 열렸다.

보험개혁회의는 지금껏 10대 전략을 토대로 마련한 74개 과제를 추진했고, 이 중 23개는 제도화에 성공했다. 나머지 과제는 별도로 만들어진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된다.

당국은 7차까지 진행된 보험개혁회의를 종료하면서 앞으로는 상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 개혁은)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