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수량(약 2,000BTC)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 전산 실수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거래소 내부 통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나? 그동안 가상 자산 거래소는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 내부 통제는 자율 규제 사고 나면 사후 조치 중심 이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장부와 실제 보유 코인이 맞는지 확인 안 됐고 지급 과정에 이중·삼중 승인도 없었고 사람 실수 하나로 시장 가격까지 흔들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코인 거래소는 IT 기업’이라는 논리를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변화) 1️ 내부 통제, 의무화 이제 내부 통제는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