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로스쿨생이었을 때에는 법학논문들을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았었다. 논문 공모전에서 상도 타곤 했지만 주로 내가 수집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각주를 달기 위해 논문을 읽었던 것 같다.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무에 투입되어 이런저런 상황을 겪다가 이론적으로 참고를 할 부분이 필요해서 논문을 찾아 읽어보니 학생 때와는 전혀 다르게 논문이 읽힌다. 나의 경험과 비추어 볼 때 논문의 내용이 실 사례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오로지의 나의 느낌에 불과한 것인지?
특히 요즘들어 '변론주의', '석명권'과 관련된 논문을 읽는데 공감이 가는 논문도 있지만, 정말 법원의 입장만이 담겨있는 논문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블로그에 글을 남긴다.
우선 '소송지연 사태가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의 나태한 소송수행 행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방임적 태도에 기인했다'는 지적, '구술변론방식의 형해화로 인하여 재판부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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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송지연 사태(?)', '재판결과 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