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해병대 제1·2사단 작전권 52년 만에 원상회복” 기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보도에서 국민일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이양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다음 날인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작전권 원복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1973이전 해병대 국민일보는 8월 11일 자 기사에서 국정기획위가 해병대 작전통제권의 원상 복구를 포함한 국방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12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육·해·공 3군 체제에 해병대를 더한 ‘준(準) 4군 체제’로의 개편 첫 단계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국정기획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작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치”라며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과 함께 작전·정보 등 군령권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