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쓸 배를 샀는데, 왜 관리선 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양식장 관리용으로 쓰고 싶은데, 어떤 배를 사야 허가가 나나요?"
현장에서 어업인분들이나 법인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단순히 배가 있다고 해서 모두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세부 기준이 달라 혼자 준비하시다가 서류 보완 명령을 받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해양행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의 핵심 실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선이란 무엇인가? 관리선이란 어업권자가 어장의 보호·관리나 어업의 지도·단속, 또는 어획물의 운반 등 어업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선박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어업지도선: 어장의 보호 및 어업의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 작업관리선: 양식장 사료 운반,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