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을 준비하시다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기계 설비도 다 들여놓았고, 당장 가동만 하면 되는데 왜 서류가 안 나온다는 거지?"
행정사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환경·소방 인허가'의 벽에 부딪혀 공장등록이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대표님의 속을 타게 만드는 이 복잡한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무 경험을 담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요약: "기계가 들어온 날, 시계가 멈췄다" 반도체 부품 가공 업종을 추가하려던 A 대표님은 수억 원을 들여 최신 세척 설비와 CNC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하자마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제: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특정 수질오염 물질과 소음이 해당 용지(건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함. 결과: 환경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는 공장등록 변경 불가.
기계는 놀고 있고, 납기일은 다가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2. 왜 업종과 설비가 인허가로 이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