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건축, 공장등록, 위험물, 대기·폐수 같은 인허가만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유류저장시설이나 관련 설비를 설치하면서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행정신고가 아니라, 시설 구조와 누출방지, 향후 토양오염검사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체계를 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주유소나 유류저장탱크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설치 전인데 벌써 검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오염 우려가 큰 일정 시설은 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계획 단계에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놓치면 뒤늦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