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2025최신 비영리법인 사업변경·해산 절차(목적사업 추가·삭제부터 잔여재산 처리까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前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목적을 바꿔야 하는데 괜찮을까?"

"이제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해산 절차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비영리법인 사업변경·해산, 허가가 필요한가요? 前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김기서 행정사가 알려주는 목적사업 추가·삭제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업 변경·해산 모두 '관할청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행정행위 입니다.

즉, 임의로 목적을 바꾸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허가취소, 보조금 환수, 세무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변경·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 방법 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변경이란?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만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