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활’ 꺼냈다가 주워 담은 인수위

임대사업자 부활’ 꺼냈다가 주워 담은 인수위 주택 임대시장 안정 차원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 달이 다되도록 뚜렷한 제도 개편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지난달 말 민간임대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자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기랍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여러 여건상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적인 공급 계획 정도만 인수위가 정리하고, 그 외 세부 사안은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어서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돌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등록임대(8년)를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