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낀 집 증여, 부모 양도세 늘어난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기준 내달말부터 기준시가로 변경 부모가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기준 을 기준시가로 바꿔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다.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대신 부모는 자녀에게 넘긴 채무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기준시가 1억6000만 원)에 산 주택에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면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한다.
부모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증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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