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시 필수인 특약사항들을 정리해보았어요. 꼼꼼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구두 또는 서면으로서 협의되는 사항이죠. 예를들어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활용됩니다.
어떤 종류의 특약사항이 있나요?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1)법률관계 2)사실관계 법률관계에서는 주로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및 기타 민법조항(민법 623조~626조)등이 있고, 사실관계에서는 하자담보책임관련 조항 (민법 580조~582조) 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규정되어있는 부분 이외의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아파트 매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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