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정책도 ‘대출 규제 완화’…DSR은 유지한다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마지막 보루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디에스아르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방안은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디에스아르는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차주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비은행 50%)가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조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금융규제를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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