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서 “내가 음식값만 낸 게 아니었구나…” 느끼셨던 분들 계시죠? 정부가 음식점 사장님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15%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정작 공공 배달앱조차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정책이야?” 실태부터 문제점까지 오늘 싹 정리해드립니다.
공공앱도 20% 수수료? 현실은 더 냉정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음식점주가 내는 총 수수료를 매출의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신한은행이 만든 공공배달앱 ‘땡겨요’조차 15%를 초과했습니다. 배달앱 음식값 25,000원일 때 점주 수수료 땡겨요 5,005원 (20.02%) 배민/쿠팡이츠 5,028원 (20.1~26.8%) 심지어 음식값이 15,000원일 경우, 땡겨요 수수료율은 무려 29.7%까지 치솟습니다. (= 거의 1/3이 수수료!)
수수료가 왜 이렇게 높은 걸까? "공공앱인데 왜 15%를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