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도는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지죠. 자동차 관련 제도도 그렇습니다. 2025년엔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친환경차 정책,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유용한 을사년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더더욱 안됩니다.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형사처벌(징역 1~5년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등)이 내려지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0.03~0.08%는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올리고 0.08~0.2%는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0.2% 이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재범은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조정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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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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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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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도
